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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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R&D 출연금 과세특례, 일몰 사라진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69711785476971_phoenix.png&w=3840&q=75)
R&D 출연금 과세특례, 일몰 사라진다 [2026 세제개편안]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그 배당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를 내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2028년 12월... 배당가능 이익 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2028년 12월 31일)을...
![[Who Is ?] 박현철 부국증권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27163536_45918.jpg&w=3840&q=75)
[Who Is ?] 박현철 부국증권 대표이사 사장
자본 준비금 394억 원의 이익 임여금 전환을 승인했다. 실제 배당을 진행할 경우 개인주주는 15.4%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법인 주주는 내국법인이 장부가액을 한도로 법인세법 상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한편 이사회...
법인세법 개정안 20건 발의…‘완화’·‘강화’로 나뉜 입법 공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의 이익준비금 에서 발생한 배당까지 익금불산입을 적용해 이중과세를 없애자는 내용이다. 최 의원 안이 내국법인 전반에 적용되는 보편적 설계라면 송 의원안은 특정 구조에 초점을 맞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요건을 5%에서 1%로 완화하여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를 지원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높이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과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해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높이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과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해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안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하고, 익금불산입률 구간 간 차이를 완화하여 과세형평과 이중과세 방지를 도모하며, 내국법인 배당 촉진과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