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5103상임위 심의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3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
m-i.kr2026-07-26중립

[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

전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한기정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 재단에... 지난 2월 개정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인 'K-디스커버리'가...

'하도대 지급 60일 기준' 바뀔까
koscaj.com2026-06-25중립

'하도대 지급 60일 기준' 바뀔까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시행 이래 하도급법과 상생협력 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5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중소 벤처 기업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60 → 40일로 당겨지나
engdaily.com2026-06-23중립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60 → 40일로 당겨지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은 지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이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수령 후 60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689본회의 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ᆞ위탁거래 분쟁 조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ᆞ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에 건축ᆞ공사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며, 조사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임.

김한규의원 등 12인2025-03-06
2201511상임위 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탁기업의 계약 갱신 요구권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 요청권을 도입하여 위ᆞ수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이용선의원 등 14인2024-07-0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