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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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국회 36개 안건 처리
개정안,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 법안 , 농어업회의소 법안 , 약사법...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말 많은 '지수형보험', 데이터와 설계 역량 우선돼야
강화에 관한 법률 안(기후보험법)'을 의결했다. 법안 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보험 활성화를 지원하고... 더불어 소비자 보호 도 풀어야 할 과제다. 지수형 보험은 사전에 정한 기상지표 충족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 동향과 산업별 규제 변화
지식재산권, 금융 서비스, 소비자 보호 및 보건 등을 다루며 EU 단일 시장으로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 건설자재 우크라이나는 2020년 제정한 「건설자재의 시장 제공에 관한 법률 」(№850-IX)을 통해 EU...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종료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등록말소 규정을 마련하고,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의 재등록을 제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 중인 개인채무자의 취업 제한을 차별로 보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삭제하여 채무자의 차별적 취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 분야에 높은 수준의 금융윤리가 요구됨 -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윤리경영이 최고의 가치임을 윤리강령 등을 통해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금융사태에서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은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고의·중과실에 의한 중대한 위법행위는 최대 6배까지 배상하며, 적합성 원칙 등 위반 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액 추정 및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상통화를 비롯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금융상품의 화상권유판매 방식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