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 모집 승인 시 받은 자료 중 학령인구 유입 규모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시ᆞ도의 교육감에게 제공하여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양 주택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세제 혜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체에 미분양 현황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택 공급 과정에서 청약 신청자와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 적격 여부 등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민간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 및 오류 등 과실에 의한 당첨 취소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실수요자가 당첨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결과도 발생하고 있음 - 청약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 정보 등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양 주택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세제 혜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체에 미분양 현황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악성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현행법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요건을 취득가액 9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