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졸업생에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 하여 장애인 유족의 불편과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 장애인등록증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나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함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지ᆞ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기본법」과 같은 수준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지 않으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 -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보조인이나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하여 ‘장애인학대사건’ 문구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수정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를 추가함 - 의지ᆞ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장애인학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등록증을 사용하는 행위, 의지ᆞ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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