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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096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31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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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22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전문능력의 사회자원화를 위해 소방청장이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27
2125868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경찰공무원, 군인 및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에 맞지 않음 -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23-12-08
2104313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활동의 특성상 납, 카드뮴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퇴직소방공무원은 각종 질병에 시달릴 확률이 높은 것이 현실임 -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진선미의원 등 15인2020-09-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287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의 소방업무환경측정 의무화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이춘석의원 등 11인2025-01-07
2205161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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