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은 특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에 해당함 -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법률상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5조제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은 병역으로 청춘을 바친 젊은이들에게 의무만을 강요할 뿐 의무에 따른 합당한 혜택과 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있음 - 병역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하는 인원을 중심으로 병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음 - 국가의 부름으로 군 복무를 한 의무·단기복무자를 중심으로 군 복무에 따른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본 개정안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중ᆞ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미만 단기복무 제대군인을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