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기업 규제영향 · 대형마트 의무휴업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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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대형마트 ' 출점 규제' 완화 제동… 유통 법 개정안 닷새 만에 철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7%252F29%252F8031255%252Fhigh.jpg&w=3840&q=75)
[단독] 대형마트 ' 출점 규제' 완화 제동… 유통 법 개정안 닷새 만에 철회
대형마트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 닷새 만에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벽배송과 영업시간·의무휴업에 이어 신규 출점 규제까지 손보려던 법안이지만, 전국 단위 적용에 따른...
소상공인까지 묶인 상생안···새벽배송 '딜레마' 여전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 과정 중 제시된 '상생안'이 또 다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를 준대규모점포 ...
![[취재노트] 단통법 폐지 10년… 유통 법은 20년 걸릴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847740_806895_5818_v150.jpg&w=3840&q=75)
[취재노트] 단통법 폐지 10년… 유통 법은 20년 걸릴까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 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 준대규모점포에 월 2회 의무휴업,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금지, 전통시장 반경 1㎞ 내 출점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제 덕분에 이커머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ᆞ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랜차이즈 형태의 준대규모점포 가맹점 중 본부 투자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현행법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쇼핑 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온라인쇼핑 영업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일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