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5090상임위 심의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기업 규제영향 · 대형마트 의무휴업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3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sbiz.co.kr2026-06-02중립

온라인 공세에 밀린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 재점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SSM)의 온라인 영업행위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신규 출점 역시 제한된다. 규제 완화 필요성은 최근 유통 시장 흐름에서도 드러나고...

rightknow.co.kr2026-05-14중립

[기획] 쿠팡 독주에 맞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의 속내는 (상)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 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SSM)에 적용된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이... 2013년 개정을 거치면서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대형마트 출점 도 금지됐다. 그러다 지난해 쿠팡에서 대규모...

newsworks.co.kr2026-05-07중립

"반도체 잘 된다고 강제 휴무할 건가?… 대형마트 규제 이제 끝낼 때"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 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SSM)에 적용된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이... 2013년 개정을 거치면서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대형마트 출점 도 금지됐다. 대형마트 규제는 골목상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