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89상임위 심의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4-10-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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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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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8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와 지상물을 지역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접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8-10
2211343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해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가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3인2025-07-08
2206882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건의원 등 13인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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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접경지역 내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0인2024-11-08
2205333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화군 일부 지역이 한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해상 경계로부터 3해리 이내에 위치해 있어, 「서해 5도 지원특별법」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 발의
모경종의원 등 13인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