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8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10-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83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 청구의 악의적 반복ᆞ중복 청구를 방지하고, 정보공개와 무관한 내용의 청구를 민원으로 처리하도록 개정하며,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 청구 비용을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3인2024-09-10
220536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정보공개청구 예외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정현의원 등 12인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