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86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0-3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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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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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20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정태호의원 등 12인2026-07-30
2218397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17
2207612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며,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1-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612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며,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1-17
2204603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을 방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 지급과 균등한 처우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11인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