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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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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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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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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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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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이 발의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 수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안전 관리 상의 미비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법안을 제안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등 낚시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레저활동으로 자리잡게 하는 법안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영해로 한정하고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던 낚시어선업자는 영업구역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이들에 대한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낚시어선업자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출어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법안을 제안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터업 양수인이 영업 승계 이전 행정제재처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