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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084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3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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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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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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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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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또는 그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1인2022-09-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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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사용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용만의원 등 11인2024-06-27
2211767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요구권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며, 작업중지 해제 시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김정호의원 등 11인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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