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80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0-30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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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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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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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526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어린이집 지원을 포함시켜 영유아 교육 및 돌봄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민병덕의원 등 11인2024-08-02
2122229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과정이나 비용 등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소관 부처와 법률이 나뉘어 재정 지원 격차와 교육 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3-05-24
2122219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된 정책으로 인해 교육과 돌봄 환경이 격차가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유보통합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유보통합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주혜의원 등 14인2023-05-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081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및 시·군·구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이관 근거를 마련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안임
김민전의원 등 13인2024-10-30
2205079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함에 따라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
서지영의원 등 15인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