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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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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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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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 -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ᆞ시행 의무를 규정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ᆞ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지방의 농어촌, 중소도시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임 - 지방의 보육 공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중소도시 지역의 어린이집의 보육료 및 보육교사의 인건비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및 시·군·구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이관 근거를 마련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안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화된 영유아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 보육사무도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