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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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월 전기료 5만원 때문에 20년 작은도서관 문 닫나
2014년 개정된 주택 건설기준 규정에 따르면, 500세대 가 넘는 주택단지 는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이런 복리시설을 없애려면 입주민 3분의 2 이상 의 동의를 얻은 뒤...
공동주택 관리 도 '상생 시대' 용인특례시 우수 단지 발굴한다
472개 단지 다. 의무 관리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 의 공동주택 으로 전문 관리 인을 두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시는 공동주택 규모를 고려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신청 단지 를 세대 수에 따라 세 그룹으로 구분한다. 500세대 ...
용인시, 공동주택 모범·상생 관리 단지 모집
갖춘 공동주택 등 전문 관리 인을 두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단지 를 말한다. 시는 신청 단지 를 세대 규모에 따라 △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며, 금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의 과태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하향 및 세분화하고, 구성요건이 포괄적인 의무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 의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며, 모범적으로 수행한 공동주택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점검 결과 일정 안전등급 이하인 경우 및 재해,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등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