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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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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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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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호남 반도체 인프라 고비 넘었다, 남은 건 사람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예타)가 면제되면서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가 국가재정법 상... 만큼, 법 개정과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연도별 예산 편성을 거쳐야 구체적인 사업 규모 와 재원 분담이...
경북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5개 사업 일괄예타 통과
2030년까지 5749억 원 투입…도로 신설·개량 35.9㎞ 추진 경북도 주요 도로망 확충 사업 5건이 국가 ... 기획예산처는 이날 제7차 재정 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을...
![[인사이트 뉴스]정부, 한전에 '자본 수혈'…AI·반도체 전력망 판 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eystorm.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985_5941_2424.jpg&w=3840&q=75)
[인사이트 뉴스]정부, 한전에 '자본 수혈'…AI·반도체 전력망 판 깐다
26개 사업 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으로 의결했다. 용인과 서남권·충청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시설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원 규모 의 사업 도 추진한다. 반도체 특별회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국가 재정지원, 중기사업계획서 재정지출 기준을 각각 두 배씩 상향 조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