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野 예타 완화 공감대…지방기준 상향 ‘고개’
앞서 서울연구원도 지난 6월 발간한 ‘지방공공투자 사업의 재정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국가 예타 대상 기준이 1000억원으로 높아지면 시ㆍ도 사업의 타당성조사 기준도 같은 수준으로...
SOC 예타 문턱 낮아진다…강원 6개 노선 돌파구 될까
대 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앞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나주호 물 3분의 1 반도체 산단으로…농업용수 대체에 3770억 검토
이 사업 은 총 사업 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대 규모 재정 사업 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에 해당하지만 국가재정법 에 따라 예타가 면제됐다. 대신 예타 방식에 준해 중장기 재정 소요와 재원조달 방안, 비용·편익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국가 재정지원, 중기사업계획서 재정지출 기준을 각각 두 배씩 상향 조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