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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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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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 손으로 국 방위 성 쏠 날은 언제?…방사청, 발사체 정책 연구 착수
기를 개발 ·발사하는 사업 을 추진 중이다. 또 군은 이들 위성 발사 때는 국산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를... 적용한 법 ·규정을 우선 분석하고, △연구 개발 참여기관(군 단독, 다부처 등) △ 개발 비 투자 주체(정부, 공동, 업체...
방사청장 “해병대 K2 전차 소요 신속 검증해 연내 사업 착수…유무인 ...
군 위성통신체계-Ⅲ 사업 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 계획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안보 우주개발 실무위 개최 등 필요한 사전조치를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위성통신체계-Ⅲ은 안정적인 군...
방사청장 “해병대 K2 전차 사업 은 준4군 체계 위한 핵심 사업 ”
군 위성통신체계-Ⅲ 사업 과 관련해선 “ 사업 계획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안보 우주개발 실무위 개최 등 필요한 사전조치를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위성통신체계-Ⅲ은 안정적인 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요기획절차를 통합하여 기간을 축소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및 국유재산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를 실시할 때 방위산업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석 내용과 절차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함으로써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요기획절차를 마련하여 검토단계 기간을 축소하고 중복 항목을 최소화하여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고, 소요결정 단계에서 획득 전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고려하여 소요의 완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에 따라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획득절차에 소프트웨어를 위한 별도 획득절차 및 관련 법, 규정을 마련하고 방위사업법을 개정하여 신속적응형 연구개발방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 자원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자원을 배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주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