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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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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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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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림수산업 발전 및 기후위기 대응법안 6건 국회...
수산 분야에서는 현장 어업 인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이 이뤄졌다.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구조 ·구급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윤준병, 농 어업 ·수산·탄소중립 민생법안 6건 본회의 통과…'입법 해결...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농 어업 회의소법안 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연근해어업 관련...
![[자치칼럼]위기의 어업 인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bhvfnyo14945.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1%252F.cache%252F512%252F20260811502144.png&w=3840&q=75)
[자치칼럼]위기의 어업 인들
다행히도 오는 9월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시행된다. 폐업 지원 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근해어업 종류별ᆞ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법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감척 대상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선ᆞ어구의 감척 대상 어업을 선정하고, 그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가 감척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획량이 급감한 어종을 주로 포획하는 어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폐업지원금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감척 대상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근해어업 종류별ᆞ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