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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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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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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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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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 장애 인 국가 책임제, 탈시설 자립정착금 등 핵심 권리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구체적인 국비 분담 비율과 연차별 재정 소요액을 법률 본문에 의무 조항으로 박아 넣어야 한다. 기획 재정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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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4일(화)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 09:40 김종훈 진보당 상임대표, 폭염 배달·노점상 등 진보당 불 평등 현장투어 기자회견 10:20 정춘생 의원,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 10:40 이연희 의원, '곁에서...
오세훈 1심 파장 ...민주, 오늘 당권 '3파전' 압축
성 평등 가족위원장엔 3선 김정재 의원을 내정한 가운데 추후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가재정법 과 장애 인복지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20여 건도 오늘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50일 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참여단 운영 시 청년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재정 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세대간 재정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완화 방향으로 분배되고 운용되도록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장애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효과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