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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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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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2019 회계연도 결산안·민생법안 등 처리
산업단지가 저탄소 ·친환경·스마트 제조공간으로 재탄생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기업의 항만 배후단지 입주를 지원하는 ' 항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해외진출기업이...
국회, 전자발찌강화법 등 민생법안 의결
산업단지가 저탄소 ·친환경·스마트 제조공간으로 재탄생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기업의 항만 배후단지 입주를 지원하는 ' 항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해외진출기업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조성·이용계획 등을 국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시행(예정)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신설하며, 총사업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ᆞ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로 명시하고 있음 - 정부 정책에 맞추어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고 신ᆞ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에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폐지 법률 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법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무탄소수소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생산비용 차액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무탄소수소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