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 편의성 제고와 부동산 사업장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한 공제조합 사업 확대를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의 시행사가 PF대출을 받아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업자가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 계약의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함 -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창업비용 융자, 출자금의 이체 및 조합원의 권리·의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폐업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매 3년마다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함 -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 도급 이후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가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계약의 추정제도를 도입함 - 공제조합을 기존 공제조합에서 분리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창업비용 융자 및 출자금 이체 등의 규정을 신설함 -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폐지함 - 폐업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 편의성 제고와 부동산 사업장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한 공제조합 사업 확대를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하고,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부실 PFV 사업장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경제 활력을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