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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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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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전화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 실로 가능하다. 19~34세 무주택자 대상…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요건... 또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제외 대상이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위클립] 11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36551_60813_5421.jpg&w=3840&q=75)
[위클립] 11월 1주
적립된 기금 은 교사의 정치 기본 권 회복을 위한 홍보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함 5일(수) □ 김지형 제15대... 내년 예산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들의 재정난이 드러나고 있음. 이로...
이재명 ‘강하고 실용적인 대한민국’ 만든다… 전방위 개혁 청사진
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치매· 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 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5대 초광역권별 특별 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추진해 메가시티 조성을 지원하고, 지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장애평등정책법안」 발의에 맞춰 현행법에 장애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