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57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4-0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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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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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소재 농지 중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와 공용수용으로 농지전용 허가 등이 의제된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농지가 일정 기간 농업에 이용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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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2인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