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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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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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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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김승수의원 등 13인,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816545406319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김승수의원 등 13인,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
13인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로앤비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학 ... 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고, 위반 시 교육 부장관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기숙사비...
신정훈 의원, 켄텍에 '에너지영재학교' 설치 법안 대표 발의
「영재 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인정받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분야에 높은 관심과... ◆ 초·중등에서 대학 원까지 인재양성 사다리 구축 개정 안이 지향하는 또 다른 목표는 초·중등 교육 과 고등교육 을...
[사설]"지방 교육 재정 개편 절대 반대"
대한민국시도 교육 감협의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법 개정 추진에 대해 “공 교육 의 근간을... 별도의 ‘ 고등교육 재정지원특별법’ 제정이나 국가 재정 확충을 통해 정공법으로 해결해야 마땅하다. 교육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기능과 임원, 경비 보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돼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마련하여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타대학과의 교류?협력, 사회예술교육 등을 통해 예술전문 국립학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 근거법을 마련하여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술영재 발굴과 육성 및 타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 예술전문 국립학교로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간 교육 격차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도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 및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택시에 국립학교인 평택해양대학교를 설립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해양 분야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