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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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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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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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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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구윤철 부총리, 무디스에 "2025년 1.0% 성장 전망"…AI· 신성장동력 지원 강조 구윤철 부총리... 구 부총리는 2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국민성장펀드의 슬기로운 운영 방안
- 이에 따라 15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민간 75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 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으로 첨단전략산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10개...
석화업계, ‘NCC 연속 적자’…범용 벗어나 고부가·친환경 ‘승부수’
민간 투자를 늘리는 마중물로 보조금, 세재 등을 활용 한다는 구상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해 지역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상향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을 발굴 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지원을 위해 일몰 및 이월기간 연장, 세액공제 확대, 연구개발 시설투자 포함 등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토지 및 건축물,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추가공제의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