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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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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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20년 묵은 규제 깬다"…GSOK, ' 게임산업 법 전부개정안' 정책 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leav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666_17115_5519_v150.jpg&w=3840&q=75)
[현장] "20년 묵은 규제 깬다"…GSOK, ' 게임산업 법 전부개정안' 정책 논...
[사진=송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국회... 박 교수는 그동안 규제 중심기관인 게임물 관리위 중심으로 작동하던 거버넌스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정안...
20년 묵은 규제에 막힌 첨단 게임산업 …"등급·경품 규제 손질해야"
명칭을 '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로 바꾸고 게임 을 산업 뿐 아니라 문화 영역의 콘텐츠로... "등급분류 민간 이양 필요…규제 공백도 보완해야" 이날 현장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더 폭넓게 넘기는...
한국 게임 정책자율기구, ' 게임산업 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이하 '전부개정안'이라 한다)의 내용 중 게임 관련 거버넌스, 등급분류 및 내용 수정 신고, 경품규제와 사행성 예방조치 조항을 검토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내용수정신고를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원회 내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하여 등급변경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며, 미게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경미한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추가 등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해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정 전 신고 가능 및 경미한 내용수정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하고, 민간의 등급분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