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51본회의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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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71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대상을 확대하고, 유소년 체육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과 국민체육진흥계정 출연금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2-26
2121000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비인 “운영비”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현행법 제29조는 따로 개정되지 않아 개정법 제28조와 상이하게 규정된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김윤덕의원 등 10인2023-03-30
1914173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투표권 발행에 따른 경비로 수탁사업자의 위탁운영비만을 인정(제28조)할 뿐, 발행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투표권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경비에 대하여는 비용 인정 법령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 투표권사업 운영으로 발생한 비용을 투표권사업 수익에 대응하여 지출하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함
박창식의원 등 10인2015-03-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427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인체육 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고, 대회 명칭을 '패럴림픽대회'로 수정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5-12-19
2203381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위탁 전담 자회사의 자본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출자하고, 수익금을 체육기금 조성 재원으로 활용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체육기금 증대를 도모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