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5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0-3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049상임위 심의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조세범 처벌법」상 형벌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로 일원화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천하람의원 등 11인2024-10-30
2216940상임위 심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지세법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법안
김영환의원 등 11인2026-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