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49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0-3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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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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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188상임위 심의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신탁재산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에 따라 현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상응하는 벌칙을 적용하고자 함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 초과의 고액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고액자산가의 해외재산은닉 및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하고자 함
정성호의원등14인2022-09-02
1814338원안가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기획재정위원장2011-12-29
1813089대안반영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일호의원등 12인2011-09-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050상임위 심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조세범 처벌법」상 형벌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로 일원화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천하람의원 등 12인2024-10-30
2216941상임위 심의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하고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인지세법 개정안
김영환의원 등 11인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