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47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0-3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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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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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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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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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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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9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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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6인2026-07-07
22190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2인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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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3인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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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92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 평균 주주환원의 120% 이상을 주주환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초과주주환원금액에 대해 100분의 5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인선의원 등 11인2024-10-25
2207799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와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해당 기업의 배당소득 세율 인하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박수영의원 등 11인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