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5046공포개정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12-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830상임위 심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자에게도 출국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세 및 지방세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1인2026-02-12
2213655공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처분 집행 중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부2025-10-2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