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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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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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북 브리핑 모음 ( 2월 2일) 경북교육청,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예...
중소 기업 우수 제품을 소개하는 한국어 교육용 교재 800부를 발간했다. 이번 교재는 러시아와 연해주 지역... 줄이기 위해 2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조특법 §6) ㅇ 일반 창업중소 기업 보다...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상생협력 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2022 신년특집] 기업 들이 눈여겨봐야 할 내년 바뀌는 세법 총정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112%252F2020004_688081_4621_v150.jpg&w=3840&q=75)
[2022 신년특집] 기업 들이 눈여겨봐야 할 내년 바뀌는 세법 총정리
■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 중소 기업 간 협업을 넓히고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 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 기업 협동조합이 운용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기간을 2025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