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44상임위 심의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0-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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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태 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항목에 약정 이행 여부를 포함하고,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 방해 및 거짓 자료 요구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동아의원 등 12인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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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수탁ᆞ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고, 동반성장지수 내 상생금융지수를 추가하며,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