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42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0-30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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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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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08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접수와 함께 접촉신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실효성 없는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하여 교류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함.
이용선의원 등 10인2025-10-27
2210911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회합, 통신에 한정하여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개정하고, 접촉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김준형의원 등 12인2025-06-17
2210723본회의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이나 단순 안부, 소식 교환과 같은 민간차원의 인도적, 비정치적 목적의 접촉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남북 주민 간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김준형의원 등 11인2025-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149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대북 전단 살포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형벌을 완화하여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임.
조국의원 등 10인2024-07-23
2200434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안은 남북 간 합의에 배치되는 민간단체들의 전단등 살포행위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전단등 살포 시 사전 신고를 명시하고, 위해 발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재강의원 등 32인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