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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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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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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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다큐 뉴스타파]6억, 6백 그리고 0원_삼성 반도체 성과급, 보상은 공정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1lawh9lju1xqd.cloudfront.net%252F2026%252F08%252F11173822-0A4B-871A-8918-AJEVIM0T25QXVRLMQ1LI.jpg&w=3840&q=75)
[다큐 뉴스타파]6억, 6백 그리고 0원_삼성 반도체 성과급, 보상은 공정했...
- (가명) 이보성 / 삼성전자 반도체 사내하청 노동자 그는 1년짜리 계약 을, 최저임금 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에게 6억, 6백만 원이라는 성과급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사치’일 뿐이다. 도급 계약 기간 을 좀 다시...
'가짜 3.3' 정조준했지만... 우려스러운 이재명 정부의 방향 [소셜 코리...
적정 임금 ( 최저임금 의 118%)에 대한 예산 반영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내실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2026. 4.)에는 ▲ 적정 낙찰률 보장으로 근로조건 개선 ▲ 도급계약기간 2년 이상...
이재명 정부 1년, 비정규직 정책 성적표
도급 제 최저임금 심의·지원,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최저 보수제 마련 및 시행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적정 낙찰률 보장으로 근로조건 개선, 도급계약기간 2년 이상 보장 등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 공공부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산에 따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 제도를 「최저임금법」 ‘정의’ 조항에 일관되게 반영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인상 적용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 -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이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도급계약 체결 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계약 당시 결정된 인건비가 새로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단가를 새로운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급인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도급계약에서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중간착취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며, 업종별 차등적용 및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