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33공포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04-0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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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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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주민참여 근거 마련, 공공이사회 구성ᆞ운영, 노동이사제 도입,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운영의 통일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27인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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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0인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