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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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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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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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데이터 개방 시급한데…기업 '과잉수집' 관행이 발목잡는다
최근 국회 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는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AI 기술을 개발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개인정보 를 활용할 수 있 AI 개인정보 활용 특례가 포함됐다. 개인정보 를 안전장치를 전제로 AI...
![[주간보안동향] 보안 전용 AI 모델 나온다…SKT·네이버 격돌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t.donga.com%252Fmedia%252F__sized__%252Fimages%252F2026%252F8%252F27%252Fb858dfb9592649ba-thumbnail-960x540-70.jpg&w=3840&q=75)
[주간보안동향] 보안 전용 AI 모델 나온다…SKT·네이버 격돌 外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지난 20일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 를 AI 기술 개발에...
與 정책위, 정기 국회 입법 로드맵 설정…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등
국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입법으로는 온라인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 삭제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스토킹... 소상공인 보호법 등이 담겼다. '국민 신뢰 사법체계 완성'을 위한 입법에는 ▲형사소송법(형사사법 개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의무와 벌칙을 상향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 및 재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위원이 직접 대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자료 확보로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안건심의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ᆞ참고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직무에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