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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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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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흐름 본격화
24일 중소기업 계에 따르면 현재 상생협력법과 하도급 법은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물품수령 후 60일 이내로...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갑)은 지난 6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납품 대금 지급기한 50년간 동일 기준…中企 61% "'30일 정산' 적정"
현행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불공정 거래 피해자 손배소 '입증부담' 낮춘다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중소기업 중앙회가 제시한 정책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특허를 출원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명시,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포함시키고, 원사업자의 도급금액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 관한 부분은 양도, 면제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재료비등'으로 개정하고, 부당한 특약은 해당 부분만 무효로 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