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28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0-3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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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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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05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김대식의원ㆍ김준혁의원 등 28인2024-10-30
2119687상임위 심의
국회대학원설치법안
-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의회 등에서도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회대학원을 설치하여 의회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고자 함
김두관의원 등 10인2023-01-30
2116209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요구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윤영덕의원 등 12인2022-06-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532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이 준수해야 할 지침을 마련하고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민정의원 등 11인2024-12-16
2208903본회의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고,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을호의원 등 21인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