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26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0-3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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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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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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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967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억으로 상향하며,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반기별 원천징수 및 인출제한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납부방식을 확정신고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태호의원 등 11인2024-10-28
2204153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반기별 원천징수 및 예정신고납부에서 확정신고납부로 일원화하여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을 최소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증시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는 법안
임광현의원 등 29인2024-09-20
2114573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22-01-2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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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25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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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법안
차규근의원 등 12인2024-10-30
2204153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반기별 원천징수 및 예정신고납부에서 확정신고납부로 일원화하여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을 최소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증시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는 법안
임광현의원 등 29인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