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24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10-3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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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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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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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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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798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 건강 문제와 복지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노쇠 예방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쇠예방사업 및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이주영의원 등 11인2025-07-29
2208368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으로, 2035년까지 1년마다 0.5세씩 상향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노인복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2인2025-02-24
2206495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으로 고령장애인의 연령 기준이나 장애노인의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장애노인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이 장애와 성별 등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임.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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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52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의심 시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노인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려는 법안
양문석의원 등 10인2024-12-27
2201943본회의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
문정복의원 등 11인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