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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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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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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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와대 "800조 예산안 ? 재정 건정성에 문제 없을 것...미래대응기금, 청...
내년도 예산안 , 재정 건정성에 문제 없다 - 미래대응기금? 필요한 걸 적절히 쓰기 위한 재정 댐 - 국가 부채?... ◇ 이동형 : 정부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만 결국은 국회 에서 통과돼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빨라진 재정 , 멀어진 국회 …미래대응기금 '30% 재량'의 두 얼굴
추경은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안 을 편성한 뒤 국회 의 심의·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반면 기금은 최초... 국가재정 전략회의 입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논란 … 靑 "미래투자와 재정 안정화 위한 것"
미래대응기금법이 예산부수 법안 으로 만들어져 예산안 과 함께 국회 에서 논의될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재정 수요에는 추경을 편성해야 하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연금 및 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의무와 재정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하여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지출 증가율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세입예산 추계 오차로 인한 재정정책 오류와 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세입추계 모형, 방식, 오차율 등을 추가하고,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수 추계 결손이 발생한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ᆞ확정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세입ᆞ세출예산 편성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