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22공포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1-2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985상임위 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시켜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4-07-19
2201811상임위 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학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
문정복의원 등 12인2024-07-16
2114529상임위 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는 학교장의 관리ᆞ감독 하의 질병으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감염병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행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 보상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학교가 미진하게 방역조치를 취할 경우에 학생ᆞ교직원 및 구성원 등이 감염으로 받게 될 피해에 대하여 보상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김영주의원등12인2022-01-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811상임위 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학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
문정복의원 등 12인2024-07-16
2208241본회의 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 교실, 복도, 계단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
김민전의원 등 11인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