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 및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사업구조 및 매출액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서비스의 동영상 중심 발전으로 인한 트래픽 급증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망 이용대가 거부 등의 행위를 제재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음 - 소수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이 제기되어 옴 -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플랫폼ᆞ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지불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용조건, 이용대가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CP가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한 ICT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