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분별한 협찬 광고 못하게… 방송법 개정 안 발의
내용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협찬 에 관한 규정 없이 협찬 고지를 할 수 있는... 협찬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이번 개정 안에서 협찬 과 협찬 고지를 분리하여 정의 하...
전재수 의원,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협찬의 정의 명확하게 규정하고, 협찬 사실고지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하는 내용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전재수 의원, "방송의 광고화 막는다".. 방송법 개정 안 대표발의
내용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협찬 에 관한 규정 없이 협찬 고지를 할 수 있는... 협찬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이번 개정 안에서 협찬 과 협찬 고지를 분리해 정의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찬고지에 대하여 협찬주의 명칭, 상호, 상품명 또는 장소명을 제외한 내용과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는 ‘협찬사실고지’를 추가적으로 정의하고, 협찬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경우 및 협찬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협찬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에 대하여는 연간 협찬 매출 현황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도록 함 - 협찬고지 및 협찬사실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찬고지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 등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편성채널 등의 정보성 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의 효능을 소개한 후 계열 홈쇼핑채널에서 인접한 시간대에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연계편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협찬의 불법과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협찬 관련 규정을 법으로 직접 규율하고, 협찬고지와 간접광고 표기를 의무화하며, 방송광고와 협찬 매출현황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