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이 전체 불법사행산업 규모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 -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방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근절하고자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에 해당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불법온라인도박 이용자로 참여하여 불법온라인도박과 관련된 정보제공, 홍보, 중개?알선, 운영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도록 함 -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강화된 벌칙 근거를 마련함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재난안전통신망은 국가예산으로 전국 규모로 구축하여 다양한 기관이 함께 장기적으로 이용 및 운영하고 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개선 또는 재구축하게 됨 - 효율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망 등 국내 통신자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 관련된 기존 법 규정 중 상충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 구체적인 별도의 입법이 필요함 -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의 전달로 재난의 예방ᆞ대응 및 복구가 효과적ᆞ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동향 및 수요 등의 조사, 연구개발 및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안전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 기관 간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관련기관에서 필요한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연구ᆞ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
청소년독서진흥법안
- 청소년 독서를 위한 제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바 생활권 독서여건이 대폭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청소년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진흥을 위한 국가·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그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 청소년의 자발적인 독서활동과 청소년의 독서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 중 청소년소비의 비중이 높거나 청소년문화나 행태에 영향력이 큰 기업들이 매출액의 일부분을 청소년들의 독서진흥과 청소년건전 성장을 위하여 의무 되어지는 공익적 부담금으로 “청소년독서진흥기여금”제도를 도입함 - 청소년위원회는 독서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독서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직장과 군 등은 청소년직장인 및 청소년장병 등의 독서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함 - 청소년의 책 읽을거리를 개발하고 청소년의 글 쓰는 경험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문학상 및 작가상을 제정함 - 청소년독서계정의 기금 용도를 청소년도서관 시설 확충·운영 사업과 도서지원 및 프로그램사업,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청소년독서진흥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취약계층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요금감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을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통신 취약계층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요금감면 제도를 보편적 역무 제도로부터 분리하고,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취약계층의 회선 요금뿐만 아니라 콘텐츠 및 플랫폼 이용료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