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각각 1년-3년씩 연장하여 전문인력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조직역량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계급정년제도는 인사적체 완화와 조직활력 유지에 기여해 온 반면, 직원들 간 과도한 승진 경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조직의 전문성과 정보 역량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함 - 국가정보원 조직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특정직 직원의 계급정년을 폐지하되, 직급별로 순차 적용하는 방식으로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를 추진하고자 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정보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국가정보원 직원이었던 신분과 담당했던 직무 관련 사항에 대한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보다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정보원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각각 1년-3년씩 연장하여 전문인력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조직역량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 직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