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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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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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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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 평등 법안 '기권' 아니면 '반대', 대표발의는 '0건'…용혜인 '6년 의정...
성 평등 가족부 관련 주요 법안 가운데 가족센터 법제화와 ' 경력보유여성 ' 용어 변경,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지난해 12월에는 ' 경력단절여성 '을 ' 경력보유여성 '으로 변경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과 여성 경제활동법 개정안에...
용혜인, 아이돌봄 지원법 반대·경단녀 용어 변경 기권···왜?
표현을 ' 경력보유여성 '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용 후보자는 그간... 상정된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 기권했다. 해당 법안은 법률이 명시하는 ' 경력단절 '이라는 용어 가 여성 을...
![[티조챗] 유모차 밀고 출근 용혜인 '아이돌봄' 여성 법안 반대…내로남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vchosun.com%252Fsitedata%252Fimage%252F202609%252F07%252F2026090790062_0.jpg&w=3840&q=75)
[티조챗] 유모차 밀고 출근 용혜인 '아이돌봄' 여성 법안 반대…내로남불...
경력단절여성 '이라는 표현을 ' 경력보유여성 '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과거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양성평등기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게 하여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종별, 직급별,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기업별, 산업별 고용평등공시를 실시하고, 고용평등지수를 산출 및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이 3회 연속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의 인정 사유에 가족돌봄을 추가하며, 해당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