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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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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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 단절 '의 마침표에서 ' 보유 '의 시작표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c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913795_400036_4726_v150.jpg&w=3840&q=75)
[기고] ' 단절 '의 마침표에서 ' 보유 '의 시작표로!
이러한 변화는 7월1일 시행되는 ' 양성평등기본법 ' 개정에서도 확인된다. 오랜 기간 쓰이던 ' 경력단절여성 '이라는 용어 대신 ' 경력보유여성 '으로 바꾼 것이다. 단어 하나 교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성의 경력 과...
"내 집처럼 푸근하다!" 中 최고위급 사로잡은 韓 여성 비서실장, 비장의...
그리고 그것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결국 국가 법령까지 양성평등 기본법 도 작년 12월에 경력 보유 여성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 경력 단절 ’ 그러면은 정말 그 용어 에서부터 단절 , 결핍 이런 거를 자꾸 강조하게 되는 것...
"내 집처럼 푸근하다!" 中 최고위급 사로잡은 韓 여성 비서실장, 비장의...
그리고 그것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결국 국가 법령까지 양성평등 기본법 도 작년 12월에 경력 보유 여성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 경력 단절 ' 그러면은 정말 그 용어 에서부터 단절 , 결핍 이런 거를 자꾸 강조하게 되는 것 같은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종별, 직급별,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기업별, 산업별 고용평등공시를 실시하고, 고용평등지수를 산출 및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기업·산업별로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하여 중복되는 절차와 조치 등을 일원화함으로써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이 3회 연속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의 인정 사유에 가족돌봄을 추가하며, 해당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