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강선영 등 10인 " 병과장 임명대상에서 전투병과 제외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1188123_899589_4829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강선영 등 10인 " 병과장 임명대상에서 전투병과 제외해...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각 군 해당 병과 출신의 장교 중에서 병과장 을 임명하되 병과장 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국회입법]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092414571607259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각 군 해당 병과 출신의 장교 중에서 병과장 을 임명하되, 병과장 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그 직위에서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비상계엄 기소’ 국방부 조사본부장, 보직해임 대신 분리파견...이유...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군 간부들을 보직해임 조치하고 있는데, 박 본부장은 보직해임될 경우... 박 본부장의 직전 보직은 육군 군사경찰 병과장 인데, 군인사법 에 따르면 병과장 을 한 군인은 유사 계통 으로 1회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투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제외하여 전투관련 분야 장교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과장이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나면 당연 전역됨 - 전시ᆞ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으로 정상적인 보직 교체가 어려운 경우 또는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전직 직위가 공석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전시ᆞ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병과장의 임기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음 - 해병대의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임 -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 인사권한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투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제외하여 전투관련 분야 장교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 시 선임 장교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및 조사ᆞ수사의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